문서보기 - 조심 2015중5002, 2017. 2. 7.
문서번호 조심 2015중5002, 2017. 2. 7.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