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590, 2017. 2. 8.
문서번호 조심 2016부3590, 2017. 2. 8.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주식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