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321, 2017. 2. 7.
문서번호 조심 2016중2321, 2017. 2. 7.
쟁점토지를 최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날 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