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696, 2017. 2.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2696, 2017. 2. 9. [소액]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