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83, 2017. 1. 24.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83, 2017. 1. 24.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