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209, 2017. 1. 5.
문서번호 조심 2016지1209, 2017. 1. 5.
고급주택 중과세율 누락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