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4243, 2017. 1.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4243, 2017. 1. 24. [소액]
쟁점공사비를 낙찰자들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