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지원금(공급시기 후 계좌이체된 현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6부3870, 2017. 2. 1.

문서번호 조심 2016부3870, 2017. 2. 1.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지원금(공급시기 후 계좌이체된 현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