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216, 2003. 9. 1.
문서번호 20 03-0216, 2003. 9. 1.
60㎡이하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