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3597, 2017. 1. 24.

문서번호 조심 2016광3597, 2017. 1. 24.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