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289, 2017. 1. 23.
문서번호 조심 2016중3289, 2017. 1. 23.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