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137, 2017. 1. 20.

문서번호 조심 2016중3137, 2017. 1. 20.

청구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