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226, 2017. 1. 2.
문서번호 조심 2016지1226, 2017. 1. 2.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건축물 신축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