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4309, 2017. 1.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전4309, 2017. 1. 25. [소액]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