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4341, 2017. 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전4341, 2017. 1. 16. [소액]
임차인인 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아파트의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