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549, 2017. 1.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1549, 2017. 1. 31. [소액]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을 경우 당초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