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665, 2016.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6서3665, 2016. 12. 29.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으로 물납한 후, 당해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에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다면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