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4148, 2017. 1. 9.
문서번호 조심 2016구4148, 2017. 1. 9.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 기존주식의 양도대금 및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