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2747, 2017. 1. 25.
문서번호 조심 2016전2747, 2017. 1. 25.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의 차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