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5819, 2017. 1. 20.

문서번호 조심 2015광5819, 2017. 1. 2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7.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