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4228, 2017. 1.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4228, 2017. 1. 19. [소액]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