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206, 2003. 8. 8.
문서번호 20 03-0206, 2003. 8. 8.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관청에 접수하고 3일을 경과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등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