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746, 2017. 1. 17.

문서번호 조심 2016중3746, 2017. 1. 17.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9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함으로써 이 건 201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증액하여 법인세 부과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