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947, 2017. 1. 17.
문서번호 조심 2016중3947, 2017. 1. 1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