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196, 2017. 1. 18.

문서번호 조심 2016중1196, 2017. 1. 18.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