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792, 2017. 1. 18.
문서번호 조심 2016서3792, 2017. 1. 18.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