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342, 2017. 1. 9.
문서번호 조심 2015관0342, 2017. 1. 9.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