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670, 2017. 1. 17.
문서번호 조심 2016서2670, 2017. 1. 17.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