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872, 2017. 1. 13.
문서번호 조심 2016서3872, 2017. 1. 13.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