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408, 2017. 1. 16.
문서번호 조심 2016서3408, 2017. 1. 16.
청구인이 양도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