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331, 2017. 1. 12.

문서번호 조심 2016서3331, 2017. 1. 12.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중 쟁점금액을 약정보다 초과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