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4180, 2017. 1. 17.
문서번호 조심 2016서4180, 2017. 1. 17.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