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190, 2017. 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0190, 2017. 1. 16.  [소액]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