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3839, 2017. 1.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광3839, 2017. 1. 10. [소액]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