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소멸개인기업과 통합하면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과 통합 후 해산한 경우 종전 사업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6지0359, 2017. 1. 16.

문서번호 조심 2016지0359, 2017. 1. 16.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소멸개인기업과 통합하면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과 통합 후 해산한 경우 종전 사업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