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231, 2017. 1. 16.
문서번호 조심 2016지1231, 2017. 1. 16.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1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