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981, 2017. 1. 16.
문서번호 조심 2015지1981, 2017. 1. 16.
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