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218, 2017. 1. 17.
문서번호 조심 2016지1218, 2017. 1. 17.
토지를 취득ㆍ등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 판결을 하여 확정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2016년도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