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4200, 2017. 1.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4200, 2017. 1. 6. [소액]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 주택은 명의수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