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4190, 2017. 1. 5.
문서번호 조심 2016광4190, 2017. 1. 5.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