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410, 2017. 1. 5.
문서번호 조심 2016서3410, 2017. 1. 5.
환급불성실가산세 과다 계상 여부, 쟁점거래① 중 일부 및 쟁점거래②,③,④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경정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