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637, 2017. 1. 9.

문서번호 조심 2016서1637, 2017. 1. 9.

청구인과 장남가족이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