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317, 2017. 1. 9.
문서번호 조심 2015중0317, 2017. 1. 9.
당초 계상누락한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그 실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