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906, 2017. 1.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3906, 2017. 1. 6.  [소액]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매각대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