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503, 2017. 1. 9.

문서번호 조심 2016중3503, 2017. 1. 9.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