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774, 2017. 1. 9.
문서번호 조심 2016중2774, 2017. 1. 9.
타인에게 고물상으로 임대하던 쟁점토지를 양도계약일과 양도일 사이에 임대 종료한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