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142, 2017. 1. 5.
문서번호 조심 2016서2142, 2017. 1. 5.
외국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자산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