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946, 2017. 1.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3946, 2017. 1. 5. [소액]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