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167, 2017. 1. 5.
문서번호 조심 2016중2167, 2017. 1. 5.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