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4283, 2017. 1. 5.
문서번호 조심 2016중4283, 2017. 1. 5.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를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 5.